자사고 폐지 논란

[자사고 외고 폐지 논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었던 자사고 폐지 어떻해 봐야 할까? 이번 자사고 특목고 외고 폐지에 찬성 반대 논쟁이 뜨겁다.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자사고 폐지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사고 폐지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NO'로 답하고 싶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사고 폐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취지라면 'NO'라고 답하고 싶다.

 

 

자사고 외고 폐지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과거에 추진되었고 이미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러면 희생양이 되는 것인가?

여전히 이에 대한 대답은 의문스럽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야 외고 자사고 폐지 후 고교학점제나 혁신학교로 공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허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당장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기 보다는 일장 일단을 따지면서 조금은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미리 준비된 계획과 체계적인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잡아 준다면 어떨까 싶다.

 

 

당장 내년부터 외고 자사고 폐지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 핵심정책토의 업무보고에 2019년도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사고 외고는 페지되고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교육정책 가이드 라인을 잡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뀐다면 다시 또 자사고 특목고 외고가 부활된다면 정말 교육정책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차라리 자사고 폐지로 인해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잡았으면 좋겠다. 현대 교육정책의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얼마나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정착될지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기존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은 어떻해 될 것인지 좀 의아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자 공교육 활성화와 학교 교육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고교체제를 바꿔 입시 중심이 아닌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시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의 특목고 자사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정말 교육부의 취지되로 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아니라면 좀 실망이 큰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 학교부터 추진하고, 해당 학교에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검토한다.

고교학점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고 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자리를 잡고 좀 오래갔으면 한다. 너무 자주 교육정책이 바뀌고 갈팡질팡이니 교육계의 혼란만 가중될 따름이다.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성은 제대로 잡고 있지만 이것이 올바른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