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소득세

다주택자 임대수입 노출되는 임대사업자등록 과연 선택은? 임대소득세 기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정부가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모양새다. 정말 어디까지 갈지 우려스럽다. '문정부 너무 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들과 타협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투기 막고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두 팔을 걷고 나섰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 그래도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출규제로 과연 서민들이 집값 안정을 되찾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까? 여전히 논란의 불씨와 불의 연결고리는 남아있다. 시장을 잡으려는 국가. 말대로 되면 좋겠지만 과연 어떠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정부가 밝히는 주거복지 안정화 로드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세입자가 최소 4년간 살 수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 문정부. 시장은 어떻해 반응할 것이며 다주택자들은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접어 들 수 있을까?

 

 

정부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과세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5~10년 장기 임대차 등 공적규제를 받는 임대인에게 임대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일종의 유인책도 마련해 준비중이다.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세와 보유세, 사회보험료 등을 철저히 징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할 경우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투명하게 되어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도 감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월세'라는 다소 강도 높고 격앙된 표현까지 써 가며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주문 처방이 내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재계약을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말 이건 재산권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 심하게 '주거복지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