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논란, 두 얼굴의 간통죄
형법상 간통죄 논란이 뜨겁다. 연일 공중파 언론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인터넷 매체, 각종 SNS 등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가 시설된 것은 언제일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설된 것은 1953년이다. 그 기원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유구하다. 이런 간통죄를 유죄니 무죄니 하는 것 조차 어찌보면 웃기는 노릇이다. 관습법처럼 내려져 온 간통죄를 무죄로 판결할시에는 파장이 클 것이다. 아마 무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논란속에 오늘 간통죄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라 사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무죄로 판결되면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게 변할까. 그렇다고 유죄로 하기에도 참 힘든 것이 남성 100명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