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인상 검토논란
금요일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담배값 올리고 이번엔 술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측과 반대하는 측과의 열띈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술값 올려 알콜 중독자 막자는 주장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담배값도 아니고 정확히 말해 담배세죠. 담배 원가는 그대로인데 세금을 몇 배로 올린것이니까요. 정부에 세수가 부족해 정확히 말하면 나라 살림이 거들나서 서민들을 쥐어 짜는거 아니겠습니까. 명목상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간접세에 속해있는 목적세 부담을 늘린 것이죠. 담배값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술값인상이 고개를 듭니다. 담뱃값 인상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담배세로 안되니 이번에는 주류세인가요? 건강증진이라는 큰 방패를 들고 열띈 토론의 장에 섰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가끔 담뱃값 인상으로 통계를 낸답시고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