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논란

category 경제소식통 2017. 6. 25. 22:43

공매도 논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제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논란이 되었던 공매제도가 또 다시 들끊는 공매도 제도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는?

최근 엔씨소프트 주가 급락 배경에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공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재기되었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 거래소에 공매는 정말 개인 주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었고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앞서 언급한 엔씨소프트 주가 급락의 배경에 공매도로 인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 되면서 또 다시 시작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정부 들어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인 주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관련 당국은 공매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는 상태. 작년 한미약품 사태도 다시 거론되며 공매 제도에 대한 토론이 뜨겁습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의 최근 주가 급락 배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가 계기가 됐습니다.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과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신경전도 다시 팽팽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엔씨소프트 주가는 저번 주 화요일 11%나 하락했습니다 새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아이템 거래소 기능이 제외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엔씨소프트의 공매도 물량은 19만주로 평소의 약 12배. 문제는 정보 공개 시점이라는 것. 

 

 

 

엔씨소프트는 이날 오전 9시30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거래소 기능을 넣으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게임을 출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소식을 주식시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28분 홈페이지에 게시. 공식 발표를 뒤늦게 접한 개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이후 금융 당국이 마련한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이 된 샘이죠. 

금융 당국은 당시 기술 이전처럼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의무공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의 게임아이템 거래소 기능 제외는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게임 특성상 아이템 매매 기능이 기술 이전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니지 게임 특성상 아이템 매매는 정말 중요하죠.

 

 

 

공매도는 기업의 나쁜 정보를 가장 빨리 금융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

 

 

하지만 내부거래 규명도 쉽지는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로 화를 부릅니다

한미약품 사태만 보더라도 공매도 주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국내 증권 운용사는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은 반복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만큼 강력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에 대한 별다른 추가 규제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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