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경유값 인상 논란

 

경유값 휘발유값 가격차 10% 이내로 좁힐듯, 경유세 인상 논란

미세먼지 주범으로 내몰린 경유 휘발유값 가격으로 인상할 조짐

 

정부가 경유 가격을 결정하는 경유세에 대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제 올것이 왔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직 유류세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어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휘발유 경유 가격 비교 [2017년 6월24일 기준]

 

▲유류세 내역

 

 

단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당장 휘발유 차 대신 경유차를 선택한 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실 휘발유 가격도 국제 유가 대비 주유소 공시가격은 정말 높기만 한데요

 

 

경유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경유 가격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에너지별 자동차 등록대수

 

그렇다면 LPG가격이 저렴해 LPG가 대세일까요?

그런데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LPG 차는 정말 다른나라에 비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장애인 등급을 확정받아 구입한 LPG 차가 맞을까요? 솔직히 의아합니다

 

 

주변에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등 부모님 힘을 빌어 LPG 차를 구입하던데요

좀 솔직히 이런 부분을 현실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경유차도 LPG차도 몰지 않지만 정말 경유차 몰고 다니는 분들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그래도 경유차 모는 친구보니까 과거 7~8년전 경유차 구입당시

경유가격보다 많이 인상되어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더 올리면 글쎄요?

 

 

경유 가격 가격차 10% 이내로 좁힐 듯 보이며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경유 가격 인상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내달 4일 공청회 논의 후 문 대통령 경유차 퇴출 의지 강해서

인상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생계형 소상공인 이용 많아 서민증세 논란일 듯 보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유세 비중

미세먼지 해결이 어려운 이유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세제 개편안과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값은 최소 90%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입니다.

 

 

오는 7월4일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

공청회에선 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네 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에너지 세제 개편 정부 용역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작년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연구기관에 에너지 가격 비율 조정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안은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열 개 안팎의 시나리오를 담았다고 합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고정하되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통 사항 

 

 

사실상 경유값 인상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달 4일 열리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용역안을 확정한 뒤 오는

8월께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마련한 용역안 초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은 100으로 유지하면서 경유값을 인상할 때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 등을 담았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는 50%로 유지하는 것.

 

 

부담이 중간인 시나리오는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LPG는 65%로 인상하는 것. 소비자 부담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5% 비싼 125로, LPG도 7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경유의 상대가격은 올라가는 시나리오.

 

 

 

미세먼지 감축 효과 낮은데도 추진할까?

 

 

경유세 인상을 강행하면 서민 부담이 급증하면서 증세 논란과 함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추진할까요?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경유차는 전체 차량의 40% 정도인 경유차는 소형 승합차를 중심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이 많이 몰고 다닙니다.  특히나 경유차 중 300만 대 이상은 화물차인데, 이 중 일부를 제외하면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유값 인상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경유 가격을 올려 봐야 미세먼지 배출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정부는 이번 용역안에는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의 125%까지 올리는 고부담 시나리오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아직 경유 가격 인상 검토는 결론을 못내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고심하는 기재부의 향후 행보에 따라 세부적인 결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서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