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가능할까?

[부자증세 가능할까?]

 

말이 많았던 부자증세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할수있을까, 벌써부터 서민들은 부자 증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부자증세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부자증세 논란으로 부를 가진 자들이 아무래도 절세 효과를 보았다면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공약했던 부자증세, 이번에는 두팔 걷어 부치고 세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소득세 과표구간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 '부자 증세'는 공식화하되

영세 사업자, 서민에게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표명

 

 

[정기국회에 제출할 사항] - 세제개편안 국회제출

 

1.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3.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4. 폐업한 자영업자가 새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액 체납 한시적 면제

 

▲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추이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부자증세 개편안 사항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기업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방침을 확고히 이행하겠다고 강조.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들은 조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고소득자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세율 변동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에 업계도 주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올해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부터 추진. 이와 관련해 우선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해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월 세액의 10%를 공제. 이를 급여 한도는 유지하되 공제율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시행

 

 

지금은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앞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

소상공인에 대한 세율인하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

 

▲OECD국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비교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액 체납에 대해 한시적 면제를 추진

현재는 사업실패로 발생한 체납액 탕감 제도가 없어 소액의 체납액으로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압류가 진행됩니다

최근 김영란법 등으로 음식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영세 음식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공제율 인상 추진

 

 

납세자 보호를 위해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할 예정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성실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 시행 사전 통지 기간도 연장 추진

 

 

▲해외 주요국 부자증세 현황

 

 

 

 

아무래도 이번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