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적용 실거주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여부가 여러가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해야 하는 임대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화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대이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살다가 2년 더 갱신하여 살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여당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5%, 계약갱신청구권 2+2를 말합니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