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4% 종부세

정부 보유세 인상 최고 4%까지 종부세 카드 꺼내드나

김포, 파주 언급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제 발표임박?

보유세 인상하면 정말 힘들텐데 너무 과하게 규제를 하는것 아닌가요?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심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너무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규제 카드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부동산 추가대책 예고] - 보유세 인상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부족한 점 손봐야]

 

[보유세 등 부동산 규제 예고]

 

 

한 뉴스에서 발언하며 김포 파주도 언급하며 규제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투기 지역 지정을 확대

또 다른 규제 카드인 ‘보유세’ 인상을 시사함 

그 동안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좀 더 현실적인 다주택자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다소 나옴

 

 

 

김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함 ㅠㅠ

 

 

[종부세 강화 법안 마련] [과연 효과는 있을까]

 

 

[종부세 4%는 너무 심한것 같음]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함

 

 

 

그 동안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유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음

사실상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음.

 

 

 

[실거주자 차등부과 예정]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잇달아 예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함

 

 

 

 

 

 

 

 

한마디로 투기적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못 버티고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것임.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4%까지 올리는 내용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김포와 파주는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함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책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