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김진태 선거법 위반 요약] 김진태 선거법 위반 기소 -> 오늘 1심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과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아직 1심 재판이라 어떻해 될지는 모름 ->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런진 것에 의의를 두고 있음 : 이대로 1심이 확정된다면 김진태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짚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함 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춘천지법 제2형 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