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법정출두한 강제집행면탈혐의란?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법정에 서서 첫 공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박효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박효신의 혐의 내용을 한 번 볼까요?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입니다. 과거 3~4년전부터 소속사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나 봅니다. 

 

결국, 법정공방 끝에 박효신이 2012년에는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전 소속사가 박효신에 대해 제기했던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강제집행면탈혐의가 인정되었기에 재정신청이 수락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공판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소속사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15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사건이 커졌고 결국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혐의를 적용해 공판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박효신이 일부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하고 그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공판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요. 박효신이 사정이 많이 어려운가 타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지급을 받았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공판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속사나 개인가수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계약과정에서도 마찰도 생기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법이 잘 없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