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 제자 성폭행 판결

초등학교 여교사 제자 성폭행 성관계 판결문 중형선고

 

정말 난리도 아닌게 네이버 카페에 아줌마들 욕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오늘 드디어 초등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더군요.

정말 어떻해 결과가 나올까 궁금도 했었지만

한동안 무더 두었던 망측한 초등학교 여교사와 6학년 제자와의 성관계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이슈가 되고 있네요

정말 안타깝다는 말 밖에 더 할말이 없네요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된 부모입장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자

한국 사회에서 세기의 사건으로 기록될 법한 일이죠

우선 뉴스와 신문 지상에 나온 팩트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실과 차를 오가며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

하지만 미성년자인 제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걸 감안한다면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성폭행 사건으로 다뤄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는데요

당사자는 성관계라고 주장하여도 법원 판결문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판단과 성적인 자기 판단을 할 수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관계이므로

성폭력쪽으로 예상대로 법원이 판결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어허..! 정말 이번 사건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벌써부터 염려 스럽군요

초등학교 여교사와 제자, 선생과 제자 사이에 관계를 맺는 다는 것!

어쩌면 이런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참 우려스럽네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많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소위말하는 뒷담화와 비방설이 오고가고 갑론을박이 한참이었네요

잘 마무리 되고 조용히 넘어가지 못하는 사건이라 그런가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와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아줌마들은 초등학교 여교사 제자 성폭행 사건을 보고

초등학교 여교사 가족들이 더 힘들겠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이번 초등학교 성관계 여교사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원은 강간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8년형의 중형으로 몰고갔지만 법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의

뉘우침(?)과 반성의 내용이 참작되어 5년으로 조금은 감형된 듯 하다

하지만 사회적인 여론과 파장이 워낙커서 중형은 피하기 어려운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