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바뀌나 인사혁신처 현대판 음서제

공무원시험 공부하는 공시족들, 노량진에서 열공하며 힘들게 고시식당에서 고군분투하며 공부하는 애들 어찌하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혁신을 하는가. 민강경력직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인사혁신처는 개편 내용을 발표해 수험계에 파란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가 말하는 공직개방이란? 이른바 '경력채용 시즌제'를 도입. 부처 합동으로 동시 채용하는 것이다. 임용기간도 연장해 신분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세웠다. 겨우 출범 50여일을 맞은 인사처는 고작 한다는게 민강경력직을 대거 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의 부작용을 어찌 감당하려고. 취지는 좋지만 과연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 시험 채용이 될까 정말 의문스럽다. 무슨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제도를 손보겠다는 건지 의문이고 검증방식을 가지고 오픈해 국민들이나 민간부문의 전문가에게 검토라도 하고 이런 안을 내놓았는지 되묻고 싶다. 민간경력의 능력자가 필요하지만 무작정 민간부분을 대폭 늘리겠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참 한심하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이 방안을 포함해 '공직개혁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에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드라이브가 아니고 드라이버로 사람 찌르는 게 아닐런지 걱정스럽다. 지금 노량진에서 열공하는 애들은 돈도 빽도 없는 선량한 대졸미취업자일 뿐이고 힘들게 자비 들여서 공부한다.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솔깃하게 민간경력자들 뽑겠다고 선언하네. 그러면 공기업이나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에서 빌빌 거리는 애들 지원하겠지. 그런 애들은 덜러리 되겠지. 힘있고 빽있는 애들 채용되겠지.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나면 이런 애들이 공무원욕하다가 지들은 더 심하게 일안하고 든든한 빽그라운 믿고 줄 잘서서 승진팍팍 하며 나라 다니겠지. 안봐도 불보듯 뻔한 스토리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겠구만. 이건 혁신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다시 복습하며 역행하는 것이다. 노량진에서 공무원 공부하는 애들 완전 바보 만들겠다.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민간 출신의 공무원을 대거 선발하려고 하는 것에는 꼼수가 엿보인다. 민간 출신의 공무원이 기를 못펴고 있어서 워낙 소수라 힘들다는데... 누가 민간출신 공무원이 있거나 민간출신 공무원을 밀어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안 보인다. 왜 난대없이 민간 출신 공무원을 늘리려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도 알 수 없다. 개방형직위, 공모직위가 고작 690개 밖에 없어서 적다고 이렇게 선발방식을 바꾼다고 하네. 어이없네.

 

정부가 특정 시점에 경력직을 왕창 뽑으면 널리 홍보가 돼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공직에 헌신 봉사하려는 사람은 계속 근무하도록 아주 정규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준다네. 이거 냄새가 많이 난다. ㅎㅎ

 

인사혁신처 공직혁신 3개년 계획의 슬로건과 목표설정이 더 가관이다.

슬로건 : 공직 패러다임, 공무원 자화상 바꾸겠다, 성과주의 : 패스트트랙-승진속진제 검토, 철밥통 깨기가 민심, 열린채용 : 신입 10명에 경력 5명와야함, 공직개방 확 넓히겠다, 공채 1등이 공무원 1등이 아니다, '장그래'같은 인재 모시겠다, 여성중용 : 늙은 수컷 원숭이는 변화 거부한다, 신상필벌 : 용납 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상은 과감하게, 연금개혁 : 연금개혁은 국민 여망, 십시일반, 양보하고 그 너머를 보자.

 

공직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재 제일' 기조하에 전반적인 채용심사 기준도 재검토할 계획이란다. 당연히 재검토해야지. 과연 이런 계획으로 얼마나 재검토를 잘 할지 의문스럽다. 공시족인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몇 년씩 기다려 신입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민간 경험을 하다가 공직으로 들어오게 하는게 목표라네. 결국 어중이 떠중이를 뽑겠다는 소리네. 민간에서 굴러서 잘 안되는 애들을 뽑아서 쓰겠다는 것. 스펙을 덜보는 방식으로 개편해 '장그래'같은 애를 발굴한다고 하네. 스펙을 덜 보면 뭘 보려고? 시험도 없고 얼굴보고 몸매 보나? ㅋㅋ

 

 

 

 

이 같은 발상은 '공직 패러다임과 자화상을 바꾸겠다'는 머리속에서 나왔다네. 이것이 곧 3개년 계획에 고스란히 그대로 녹아들어서 대통령 결재를 받겠다는 것. 삼성 출신이 공직혁신의 리더라네. 기대합니다. 열렬히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부디 대기업에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머리좋은 아이들 모아서 국민혈세 잘 빼돌리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패러다임이니 뭐 자화상이니 어쩌고 전부 뜬구름 잡는 이야기뿐이고 실체는 없고 이게 뭐니. 거기다가 행정학에서 나오는거 보고 베낀건지 성과주의, 인재제일, 여성중용, 신상필벌 이런걸로 요약해서 설명이나 하고 있고 어이없다. 정말 말씀대로라면 공직 개방성, 전문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직사회가 될것 같네. 아주 많이... 정말 더 이상 말문이 막혀 나오질 않는다.

 

철밥통 깨기, 패스트 트랙(Fast Track)식 승진 속진제를 도입한다네. 무슨 영어만 쓰면 되는줄 착각하신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면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교육훈련법, 공무원연금법 등을 모두 손보고 입법지원도 받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아주 강력해 개정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특히 연금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로망이라며 국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결정하고 아픔을 딛고 공무원이 일어서야 십시일반으로 공무원과 타결된다고 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좋은제도로 착각하거나 오인하기 쉽다. 누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은 보통사람의 최소한 10배는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말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사람이 두팔을 걷어 부치고 개혁 개혁 개혁만 소리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건 누구나 공감할 사항이지만 무턱대고 세심한 대안도 없이 밀어부치고 본다면 그 결과는 누가 과연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부작용에서 대해서 책임지고 각서를 쓸 수 있다면 마음껏 밀어 부치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나라는 항상 개혁과 법개정은 수십번도 더하고 제도개혁 등은 남발하지만 정작 잘못된 결과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국정 예산을 맘대로 자기 것인양 혈세를 낭비한 사람은 있어도 책임질 사람은 없는 서글픈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우려와 걱정부터 앞선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검토하고 실상을 파악한 후에 제발 두 팔을 걷어 부치길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