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선정 무산 이유

제4이동통신 선정 발표일인 오늘 결국 또 무산되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자본계획 전달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뻔한 결과가 아닐까. 기존 이동통신3사가 막강한 경쟁력과 자본금을 바탕으로 버티고 서 있는데 빵빵한 자본금과 계획 자본금을 가진 기업이 얼마나 될까.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3사 이동통신 지배구조속에서 제4이동통신 선발에 쉽게 달려 들 수 있을까. 3대 이동통신이나 4대 이동통신이나 달라진 결과물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과연 미칠까. 제4이동통신 선정 결과를 떠나서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의외로 무덤덤한 모습이다. 제4이동통신 선정이 결정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분석과 전망들이 난무하다. 역으로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업체는 이통3사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웃기는 결과이기도 하고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부적격 판정을 부여했다. 허가적격 대상 기준에 모두 미달이라는 결과다. 벌써 일곱번째 무산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정말 제4이동통신 선정이 이토록 어렵다는 말인가. 관심은 연내에 다시 제4이동통신 선정을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아직 그 결정은 미지수.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불발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는 않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부의 추진의지가 한풀 꺽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수조원의 초기 투자 비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 쉽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나오지 않으면 그 피해가 자칫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이동통신 시장을 개척해 경쟁구도를 본격화 시키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삼았던 정부의 이 같은 정책도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당장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알뜰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요금제, 20%할인 요금제도, 중저가폰 요금제 등을 적극 지원하며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통사의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무조건 압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제4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LTE주파수도 주파수 경매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통3사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중저가폰, 20%할인요금제도,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