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category 세상속으로 2017. 3. 31. 04:35

갈때까지 간다고 싶더니,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도(道)를 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다 막장길로 접어 들은것 같네요. 향후에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가벼렸네요. 역대 대통령 중에는 3번째로 기록에 남네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혐의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확정) 되었네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결국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중인데, 곧 검찰청사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이용하는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 아닌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초역, 반포대로, 우면산터널을 거쳐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가야만 합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범죄혐의로 구속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까지 꽤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장시간인 16시간을 훌쩍 넘겼네요. 아무래도 영장판사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내린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죠.

 

아무래도, 범죄 혐의가 13가지나 되다 보니까, 영장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해 기록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나고도 혼자 기록을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 심사를 해야하니 말이죠. 그리고 대기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요.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불길한 예감아닌 예감을 직감했을까요. 아무튼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었겠습니까. 헌번재판소의 탄핵까지 간 마당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해 볼까요? '저 나라는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도 못 시키는 나라구나'라고 이상한 눈초리로 비춰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법원 이번 판결은 결국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새벽에 날아든 속보 '박근혜 구속'이라는 다음의 메세지가 눈길을 확 사로잡네요. 앞으로 정치계는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정말 난국이고 난세가 아닐 수 없네요. 난세라서 그런지 잠룡(?)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빨리 정리되어 대통령 선거까지 잘 마무리되어 정국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