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비용 10억달러 한미FT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배치 직후 사드비용 10억달러(한화 약 1조 1,405억원)를 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때문에 오늘 5차 대선토론회에서도 '경제분야'에 대한 대선토론 주제였으나 가장 많이 언급되며 핫이슈로 떠올랐다. 문제는 각 후보들의 입장차가 조금씩 달랐다는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비용 10억달러는, 방위비 분담차원에서 한국에게 내라는 것인데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대답할 가치 조차도 못 느낀다. 사실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글을 쓰기가 창피하다.

 

한국이 원래 미국의 전략무기 도입 시에 국방비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방비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 이건 뭐 정말 갈때까지 간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트럼피 미대통령이 한미 FTA도 언급했다. 역시 트럼프 美 대선공략 당시 언급한 사항이라 반드시 실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마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대선)을 염두해 두고 미리 압박수위를 높여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 부분도 좀 어이없지만, 사드비용 10억달러가 솔직히 더 어이가 없다.

 

▲ 5차 대선토론회에서 나온 한국 사드배치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오고 갔다.

 

 

오늘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이 사드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고 답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5차 대선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5차 대선토론회도 좀 답답한 국면이 있었다. 서로의 입장차와 동문서답 형태의 대선 토론이고, 상대방 비방수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능적인 안티만 할 뿐 실질적인 소득없는 대선토론회 이제는 좀 지겹다. 차라리 예능프로나 개콘을 보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주자는 “미국에서 내기로 이미 다 합의돼있다. 우리가 내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텔레비전(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가 “10억불을 내야 해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냐”고 묻자 이 같이 밝히며 “트럼프가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외교적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의 기본적 가정을 한번씩 흔들었다.

 

결과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한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문 후보가 “10억불이면 우리나라 예산의 400분의 1이 넘는다. 그 돈을 부담해도 찬성하냐”고 거듭 묻자 “우리 부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오히려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그래서 말한다. 사드 배치에 (안 후보가) 무조건 찬성이라고 해버리니까 비용도 부담하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한미 에프티에이도 (미국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사할 하나의 외교적 카드 아니었냐. 대미 협상력이 떨어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자신은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 반해 안 후보는 ‘찬성’ 입장인 점을 들어 공격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를 햇다는 것이냐.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냐”라면서 “합의를 미국이 어기면 사드를 돌려보낼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그것은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가 “그렇다면 돈을 줘야 하느냐”고 묻자 안철수 후보는 “돈 줄 일은 없다. 국방부도 오늘 그렇게 밝혔다”고 답했다. 정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대화를 하다니 좀 실망이다.

정부는 2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규모를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8일 TV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청구' 발언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심상정 후보가 먼저 문 후보를 지목, "국민 걱정이 커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청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입장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10억 달러면 1조1000억 원인데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그 때문에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라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에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이러한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면서 동의를 구했다. 문재인 후보도 "저도 공감한다"면서 "과연 미국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의회 승인과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후 "실제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면서 사드 배치를 찬성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실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데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의문점을 들어내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도 여기에는 동의하면서 "그런 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말 사드배치 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미국의 야밤에 기습 사드배치 이후에도 사드비용 부담 10억달러도 큰 문제거리로 인식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