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문재인 공약
[문재인 공약사항 한눈에 보기]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선 41.2%대를 유지하자, 바로 '문재인 공약'사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출구조사 상황에서 문재인 공약사항이 관심사로 집중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다면 내일 아침이나 새벽에 나올 법한 화제거리 문재인 공약. 이번에는 선거직후 바로 문재인 공약사항이 떠오르네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공략 사항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각 분야별로 나뉘어서 문재인 공약사항을 나열해 봅니다. 일자리분야, 국민참여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등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뉘고, 다시 세부적인 분야항목인 정치, 경제, 사회, IT분야, 남북문제, 외교, 군사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문재인 공약사항은 살펴보면 볼수록 다채롭고 자세히 현실에 맞는 개혁사항을 계획하고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분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민·관 협업체계 구축
창업국가 조성 위해 창업지원 확대와 연대보증제 폐지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국민참여 분야]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인사시스템 투명화,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공약사항을 나누어 봅니다.
[국방.외교.안보]
사드배치 : 배치 불가피, 차기 정부 재검토
전술책 재배치 :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음
한반도 비핵화.남북대화 열어둠
완전한 핵 폐기 추진,정상회담 추진 가능, 한국 주도, 미중 협력
개성공단 문제 : 재가동
방산비리 문제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국방 개혁 : 장성 수 감축, 국방부, 방ㄷ위사업청 문민화
군복무 환경 개선 분야 ->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병사급여 단계적 인상, 직업군인 처우 보상
한.일위안부 협상 : 재협상
[경제. 노동]
경제 정책 방향 : 국민성장
일자리 창출 :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노동시간 단축으로 민간기업 일자리 20만개 창출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 17조원 일자리 예산 전면 검토
[비정규직 문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법제화
원.하청 공동책임제(원청과 하청업체 문제 해결점 중재, 원칙적 하도급 문제 수급개선)
임금격차 문제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임금의 80%까지 끌어올림 공정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가계부채 문제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도입, 법정 최고이자 20% 인하,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DSR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
법인세 문제 :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검토
고소득자 증세: 고소득자 증세
부당산 보유세 :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재벌개혁 : 4대 재벌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자투표 : 집중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일감몰아주기 조사 강화
제2금융권 포함 금산분리
경제범죄 무관용 원칙
[사회복지 분야]
복지예산 : 중부담 중복지, 세출예산 조정, 법인세실효세율 인상 후 증세 검토
아동수당 : 0~5세 월 10만원, 단계적인상
보육정책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 목표
사립유치원 국공립화 전환, 병설유치원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누리과정 예산 : 중앙정부 지원
일과 가정양립 병행
주 52시간 노동 정착 유연근무제
초등 입학 전 아동 부모최대 2년 유연근무(미취학아동)
육아휴직 확대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무급 4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공공기관. 대기업 의무 도입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월 30만원 지급
의료분야 개혁 : 치매 국가책임제,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감축, 보청기에 건강보험 적용
[교육분야]
교육교과 과정 : 고교 학점제
대입정책 : 대입 전형 간소화,입시 시기일원화, 입시,학사비리 공정성 강화
외고자사고.국제고 : 일반고전환
교육부 개혁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 설치
[환경분야]
미세먼지 측정기준 : WHO .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국내 해결책
비수기 석탄 화력발전소가동 중단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중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외교(중국 미세먼지 관련)
한중 정상급 회담 의제로 격상
다자간 공동연구 확대
[IT분야]
산업구조 개편, 정부 주도,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네거티브 규제 체제 전환, 신산업 분야 지원확대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시즌2 건설,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창업지원
연대보증제 폐지, 직업전환 교육 의무교육화
가계통신비 최소화, 이통3사 관련 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지원금 분리 공시제
주파수 경매 개선, 공공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폐지(한국, 중국, 일본 간 로밍제요금 폐지)
[개헌 개혁 분야]
개헌 : 4년 중임 대통령제
검찰개혁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전반적인 개혁분야 확대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