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이통사) 기본료 폐지 기본료 인하?

이통사 기본료 폐지일까, 이통사 기본료 인하로 갈까? 벌써부터 결정하기 어려운 정책의 난관에 부딪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략했던 사항중에 하나인 통신사 기본료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지않은 파장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료를 인하하면 단순히 통신비 절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은 어떻해 되는 것인지 일부에서는 약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공약사항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어 통신사의 고민은 깊어간다. 특히 SK텔레콤이 이통사 1위 선두 기업이라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 이렇다 보니 LG유플러스, KT는 그저 눈치만 보는 양상이다. 앞으로 이통사의 기본료는 폐지가 될까, 아니면 조금 기본료 인하라는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통신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2G와 3G 기본료 우선 폐지’ 방안을 거론. 기존 이통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2G, 3G 요금제 기본료부터 폐지 내년부터 4G 요금제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수가 비교적 많은 SKT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래창과학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6200만명. 

이 중에서 2G와 3G를 쓰는 가입자는 각각 330만명, 1120만명으로 23%를 차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2G·3G'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2G, 3G 이용자 적으니 폐지 가능성 대두? 유지비 문제

만일 2G·3G에 대한 기본료가 폐지된다면 이통사의 수익은 약 1조 9000억원 가량이 감소된다는 것.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통사가 반대하는 기본료 폐지 수순이기 때문에 반발은 만만치 않다.

 

 
더욱이 이통사 측은 2G·3G 이용자가 적은 별개로, 고정적인 운영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큰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3사 가운데 지난 2012년 3월 19일자로 2G서비스를 종료한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G망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가입자는 2012년 기준 1080만 명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2G망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3G 역시 음성통화 등에서 4G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만큼 단순 요금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느끼는 3G와 4G 데이터 속도 차이는 크지 않아, 기본료가 폐지되면 3G에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서비스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G 3G 가입자수가 20% 내외 수준이라 먼저 기본료 폐지가 좋을것 같다는 의견이다. 
통신 서비스 후퇴될라 우려도 만만치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다. 하지만 기본료 인하가 대세.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을 ‘2세대(2G), 3G’ 요금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요금인하보다 근본적인 통신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2G, 3G 요금제부터 기본료를 폐지하고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4G 요금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통시 기본료 인하 공약 관련해 1위 사업자인 SKT 압박 커져
2G 3G 기본료만 인하할 경우 2G 3G 모두 서비스하는 SKT의 부담 곱절
새로운 데이터 요금제 출시나 저소득측 요금 지원 강화할 가능성

 

 

특히 정치권의 압박이 부담이다. 지난 2015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미방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금 인하 압박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통 3사는 망 설치 비용을 충분하게 회수한 상태라 기본료 부과는 불합리하다”고 밝혔으며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기본료 폐지 말고 통신비 부담을 인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한번 말씀해보라”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