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文정부 내각개편 최소화

정부 조직개편 문정부 내각개편 최소화 기능 그대로 유지

 

역시 바람직한 조직개편의 모습이다 과거 역대 정부출범 처럼 모든 조직을 갈아 엎고 새롭게 판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최소한의 기능과 고유한 조직은 분리시키고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단상으로 비춰진다

 

오늘 文정부 첫 고위당정청 개최 정부조직 개편 방향 윤곽드러나나?

정우택 "정부 조직 개편 최소화에 공감백백" 하지만 미리 상의 없어 유감표명?

 

한국당은 정부조직개편 최소화에 공감하면서도 내용봐서 협조 후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췄다

한국당은 청년부 설치 희망을 의견으로 제시

정우택 文정부 야당과 미리 사전에 협의 없었다며 유감표명

 

▲정부조직개편 최소화 국정운영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갈수록 꼴 불견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면 국정공백이나 국민 혼란을 막는 등 제대로 정부 조직을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소화의 정부 기능은 그대로 두고 기능에 주안점을 둔 조직개편이라 볼 수 있다

역시 살아 있는 문민정부를 만들어 가는 문대통령의 국정 운영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정부 부처의 명칭보다도 기능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조직개편

 

 

정우택 원내대표(당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최소한의 범위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된다면 정부조직법이 또 바뀌어야 한다"며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 개정안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한국당은 청년부 설치를 작년 정기국회 때도 제안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직 개편 시 청년부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부? 왠 청년부?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에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청년들만 보고 부처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일까?  

정부조직 개편안이 야당과 상의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개편안에 대한 한마디 상의도 아직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는 것 

"앞으로 개편안 처리에 한국당이 협조할지는 개편안 내용을 본 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웃기는 처사다 

 

정부는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차원에서 미래부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양하고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미래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 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R&D 예산 심의와 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모습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을 예비 검토하는 등 실무를 지원한다  
 
R&D 예산 권한도 강화해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가져온다.

정말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모든 예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R&D 예산 지출한도(실링)은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

기존에는 기재부가 설정한 지출한도 내에서 미래부가 예산을 심의했다.

미래부는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비, 인건비 조정권도 갖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R&D 사업 성과 평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혁신본부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

과학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 창조경제기획국의 창업 진흥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이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마땅하다 창조경제는 실패의 산물이자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 조정 기구는 헌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자문회의로 기능을 이관할 것으로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문대통령의 조직개편 행보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