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배인상 엇갈린 반응

육아휴직 급여를 2배인상 결정 반기는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 엇갈린 반응

 

정말 파격적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식에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우선 2배로 인상을 할 경우 재정적인 측면과 여성 고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하지만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려면 이런 복지정책 육아휴직에 따른 현실적인 비용 배려 긍정효과

 

 

이렇게 두 가지 팩트로 요약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두배로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갑작스런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기업과 회사 공무원 조직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너무나도 다른 복지정책에 국민들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의 2배로 인상키로 하자 "반가운 결정"이라는 호평

"여성인력 채용 기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등의 우려하는 반응

여러분들은 어떻해 생각하시나요?

다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찬성 반응과 반대 반응으로 나뉘어 지겠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어떠신지요

 

[여성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입장] - 네티즌 생각 #01

여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나온 이 조처는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 임금의 40%를 주던 기존 휴직 급여를 150만원 한도에다 지급률을 80%로 늘린다는 것

소득 감소 걱정 때문에 임신과 육아를 미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일단 육아휴직자는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 시행하는 방안으로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어린이집 육아보육 현실제도 & 육아휴직 급여 2배인상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생각해 볼 문제다

 

 

통상 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 받아보면 금액이 정말 얼마 안 된다며

이렇게 인상을 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다고 반색하는 분위기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작아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 같다고 반김

엉뚱하게 새나가는 예산을 줄이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에서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취지에 수긍

 

▲육아휴직 증가추이, 주요국가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 - 네티즌 생각 #02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성 채용을 더 꺼리는 부작용이 걱정된다

영세 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일단 많은 공무원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

실제 혜택 보는 사람은 적고 돈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해할 것이라고 주장

▲보육은 국가책임 정권교체 文정부 공약사항

 

 

이번 결정은 기업 내에서 '여자는 짐만 된다'는 편견을 더 굳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혼자인 직장 여성들의 육아휴직 급등으로 업무 곤란 상황 발생

더 큰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해소와 파트타임제 신설 등 다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

현실에서는 육아휴직 다녀오면 자기 업무를 다 빼앗기고 엉뚱한 지방 부서로 발령 나고

동료 사이에서 따돌림(일명 '왕따')을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이런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국가별 육아휴직제도의 특성

연령별 급여수준 가구별 적용 기준

 

 

[육아휴직 개선안 등 새로운 기타의견] - 네티즌 생각 #03

 
육아휴직보다는 평소 애들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은 좀 덜 받아도 일찍 퇴근해서 가정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함

 

이번 조처는 관공서와 공기업 등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며

출산한다고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여성이나 재직하지 않는 여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 하기도 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토요일이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결근도 감수해야 한다며

토요일에 아이를 돌봐주는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거나 아르바이트직이라도 토요일에 무조건 쉬게 하는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