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코앞 선제대응 절실해

[미국 금리인상 코앞 선제대응 필요성 느끼지만 아직 관망]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은 현재 가정집에서 가계부채와 관련이 높으며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계부채를 낮추려고 강제로 어떠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는 대부분의 비중이 주택담보대출로 대출한 부분입니다. 과거 3~5년에 걸쳐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낮추고 저금리시대가 도래하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 결국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으며 누적적으로 담보대출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과거 정부에서는 집 담보대출로 집을 사라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고 금리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과거 정부에서 뿌리 내린 정책과 제도를 어디서부터 칼을 대고 손질해야 할지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연속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이런 고난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좀더 강해지고 최순실 사태와 같은 부를 가진 자들이 탐욕스럽게 더욱 많은 부를 누리는 현상과 대기업 중심의 기업제도와 약자들에 대한 피눈물은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기초부터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정말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결국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인상으로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후 우리가 해야 할 상황을 면밀히 검토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국 금리인상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은 작년에 그래왔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좀 더 절실하게 대응점을 마련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만약, 미국의 금리인상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연내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한국금리와 미국금리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외 변수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뛰는 등 금리가 급격히 오르게 된다면 기업은 대규모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하여 민생고와 실업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야당은 추경 협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최근 서울, 부산 등에서 이상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 기대심리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미국금리인상 때에는 움쭐하던 부동산 경기가 이제는 면역력이 생긴 탓인지 신규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에 계속 상승분위기를 탄 것입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한국은 기준금리 동결로 나왔고, 이에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전에 관망세로 보이던 부동산 심리도 되살아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아직까지는 계속이어지고 있어 상승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