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하 한국당

담배값 인하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거론하자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박근혜 정부당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했기 때문이죠.

 

 

한국당 4500 -> 2500원 담배값 인하 법안 발의 예정!

담배값 인하 전망에 엇갈린 반응 "환영" VS "올릴 땐 언제고 장난치나"

정우택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긍정적" - 한국당 담배값 인하 법안 준비 중 순항 돛배 다나

담배값 인하 전원책 "흡연 인프라 필요해. 흡연부스는 짐승 취급, 원숭이 우리냐?" 재조명

 

 

이건뭐 주고 뭐 받는다고 올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담배값 인하'와 관련해 과거 문재인 담배값 공약사항인 담배값 인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담배피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담배값 인하를 환영하고 있지만 금연자는 담배값 인하 소식에 조금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우려와 주위에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담배값 몇 천원 때문에 담배를 끊는 금연클리닉에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왠지 담배값 인하 소식이 담배를 다시 피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담배세 인상후 인하를 하면 다른 분야에서 증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미 한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준비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던 내용이다.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정책위에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세를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미 의원실에서 모두 성안을 해서 정책위로 넘긴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뱃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배값(담뱃세)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26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영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 건강’을 빌미로 가격을 올려놓은 지 3년 만에 가격을 내리는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티즌 반응 정리>

 

담배값 인하 반대입장 반응

 

“막무가내로 담배값을 올려놓고 이제서야 다시 인하라니 명분이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담배세로 복지, 금연지원에 투자해야 한다”

“이건 진짜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발상이다. 지들이 올리고 지들이 내려?”라고 지적함.

 

담배값 인하 찬성입장 반응

 

 

“인상을 반대했던 쪽이 더불어민주당 쪽”이라고 지적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히며 12조 원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담배값 인상해 걷어 들인 세수를 어디서 메우나?

정우택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긍정적" VS 한국당, 담배값 인하 법안 준비 중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음에 따라 여야 증세 논의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의 입장 표명 ->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
구체적으로는 "(여권에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지금 40%까지 올라간 것을 2%포인트 더 높이겠다고 하니까

'왜 우리만 대상으로 세율을 높이느냐' 불만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이 측면이 아주 없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함.

 
정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향후 여야 증세 논의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그 동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및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인 걸 감안한다면 이번 내용은 변수로 주목.

 
 
그러나 이날 정 원내대표의 입장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 일단 논의의 테이블 위에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김
정 원내대표는 향후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한국당도 갈팡질팡이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정책에 대한 가닥을 잘 잡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다만 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그냥 '개인적 소견'이라고 밝힘.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문제가 실제 협상 테이블로 올려지기까지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 

 

 
한편 박근혜정부 시절 담뱃세 인상을 주도했던 한국당은 현재 4천500원인 담배가격을 2천500원으로 내리는

'담뱃세 인하 법안'을 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홍준표 당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기도 했기에 흡연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